유책사유 증거 없고 이혼 거부하던 배우자와 이혼조정 

이번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릴 승소판결문은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시쥬?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하고 나는 죽어도 못살겠는데..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도 상대방의 뚜렷한 잘못보다는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이혼상담이 50%는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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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단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되, 소송 중에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가사조사가 진행될 경우 길게는 1년 이상 이혼소송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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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소장 송달 후 3개월만에 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된 건으로, 의뢰인분은 재산분할을 매달 분할로 양육비과 합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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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일에 당연히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시고 비관하시던 의뢰인분은 조정직후 간절히 원하던 이혼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예상외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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