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및 재산분할 승소 

사실혼 파기 시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법률혼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짧은 혼인기간이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거나, 재산을 나눠가져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실혼 파기 시에도 엄연히 부부 재산의 청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양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명백하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부부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음도 증명해야 한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결혼 직후부터 보이는 피고의 주사 때문에 혼인신고를 망설여 왔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물건을 던지고 깨부쉈고, 이를 탓하는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다음날이면 각서를 써주며 용서를 구해왔지만,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언제 또 이런 행동을 할지 몰라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또다시 피고가 의뢰인을 폭행하여 몸에 크게 상처까지 나게 되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꽤 오랜 시간 상담을 마치고서, 우선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혼인 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증거들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사에 의한 각서, 피고로부터 폭행당한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그동안 의뢰인이 받아왔을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을 입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사실혼 파기에 관한 재산분할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일단은 일반 이혼소송에 비해서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그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좀 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사실혼 기간이 짧고, 재산분할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아내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를 찾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3. 소송의 결과

이렇게 준비한 사실혼 파기 소송은 계획대로 준비되어 갔고, 피고도 소장을 받아본 이후 답변서를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간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주고 피고의 폭력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취하해주기로 조정을 해주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실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 중에서도 2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거의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조정이 잘 마무리된 데에 우리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