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특수손괴 피소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가족과 함께 장거리 이동 중이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자 경고 목적으로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상대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거친 욕설을 퍼붓자 격분한 의뢰인은 해당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급정거하였고, 두 차량이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운전자는 차량 파손을 이유로 특수재물손괴, 충돌로 인한 신체 부상을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인 데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운전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차량에 어린 자녀들이 동승한 상태였기에 자녀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상대방의 선행 위반 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최선의 결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중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합의를 신속히 진행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교통 분쟁으로 인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고소를 당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