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익명 기반 SNS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받은 상대방이 해당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 관련 혐의인 만큼 직장 및 일상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채팅 경위, 메시지 내용, 고소 사실 인지 시점 등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한 뒤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단계로 송치된 이후에도 사건 현황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고소인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채팅 내용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밀착 수행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것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상의 행위라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