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대마 구매·흡연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온라인 경로로 대마를 수회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에 적발되면서 거래 내역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상화폐로 대금을 결제한 정황이 함께 드러났고,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재직 중인 직장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대마 구매 경위, 구매 횟수 및 수량, 흡연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한 뒤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건 현황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의뢰인이 판매·유통과 무관한 단순 구매·흡연자에 해당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 정황까지 드러난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단순 구매·흡연자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판매자 단속으로 예기치 않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수사 연락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