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단속으로 연루된 향정죄 구매·투약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불법 약물에 호기심을 느껴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고 이를 수회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구매를 시도하던 중 해당 판매자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판매자의 거래 내역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인 상황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경우 직장 생활 및 향후 경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었고,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약칭: 마약류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약물 구입 경위, 투약 횟수,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추가 조사 시에도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지원하였으며, 의뢰인이 판매 및 유통과 무관한 단순 투약자에 해당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 예방교육 자진 수강 등 갱생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불법 약물임을 인지하고 구입·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판매자 단속으로 수동적으로 수사에 연루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단순 투약자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를 유지한 것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판매자 단속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수사 연락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