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추행 연락 받았다면 CCTV부터 확보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 순서를 먼저 짚겠습니다.

1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CCTV 영상 보전 신청입니다.

지하철 내부와 역사 승강장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가장 강력한 자료이므로 경찰 연락 직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추가 고소와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잡해서 어쩔 수 없이 닿았을 수 있다는 표현 하나가 접촉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관련 메시지나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 억울한 경우와 혐의 인정, 준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CCTV 동선 분석, 당시 혼잡 상황에서 제3자 접촉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각 반응하지 않고 몇 걸음 이동 후 뒤돌아본 경우 이 지연 시간이 다른 승객에 의한 접촉 가능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하철추행 방어 방향은 조사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요?

피해자 처벌불원서,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자료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더해지면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를 키우고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론은 지하철추행 조사에서 첫 진술이 검찰 송치 의견서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소명해야 하며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