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행인과 사고, '벌금 100만 원'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녹색 신호'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

피고인은 평소처럼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나,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양형 포인트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발 빠른 합의: 사고 직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 초범 및 반성: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 사고 정도의 참작: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법원 "벌금 1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비록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사고였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12대 중과실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이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