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으로 인한 '전치 12주' 중상해 사고, 벌금형 마무리 

교통사고 중에서도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고,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해라면 구속 수사나 실형 판결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1. 황색 등화에 무리하게 시도한 좌회전이 부른 사고

주류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아닌 황색 등화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이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는 늑골 골절을, 동승자는 대퇴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 각각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 사고에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피고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대응 전략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이고 치밀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빙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전치 12주의 중상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소통을 통해 두 명의 피해자 모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의뢰인의 사정 피력: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법원 "벌금 5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제출한 합의 내용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금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