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헤스티아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금, 신탁사 가압류 6천만원 확보 

[성공사례] 오산 지역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금 6천만 원 반환, 신탁사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기로 인해 가입금(계약금) 반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 측에 탈퇴 및 반환을 요구해도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 를 바탕으로, 가입금을 보전하는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 사건명: 채권가압류

• 청구금액: 60,000,000원

• 채무자: 오산 소재 OO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신탁

본 사건의 의뢰인 OO 님은 ----일에 체결한 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를 원인으로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 측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실제 금원을 회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산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신탁사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민간임대아파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조합)가 제3채무자(신탁사)에 대해 가지는 수익금 반환 채권 등을 선제적으로 묶어두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채무자 명의의 특정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6,0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며 의뢰인의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해 주었습니다.

💡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금 반환은 조합의 자금이 모두 소진되거나 은닉되기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납입금 반환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다수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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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