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사고(전치 10주), 벌금형 집행유예로 실형 극복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사고 경위: 피고인은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 피해 정도: 피해자는 우측 삼복사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대산의 조력 및 양형 전략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신속한 구호 조치: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당황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2.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와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3. 반성 및 전과 관계: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고 환경 참작: 사고 현장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으며, 과속 등 다른 법규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치 10주의 중상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당장의 벌금 납부 부담과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