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차간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로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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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차간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로 아청법 위반? 

김지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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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잠깐 만난 차간단이…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 사건이 될 줄 몰랐습니다.”

차간단이나 조건만남, 소셜미디어 만남 등.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의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제기되면,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차량에서 짧게 만났을 뿐인데, 갑자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아청법 위반 피의자가 되셨나요?

분명히 성인인 줄 알았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과연 어떻게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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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30대 회사원이었던 의뢰인 D씨는 익명 채팅 앱에서 자신을 20대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차간단'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실제로 10대 미성년자였으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일반 성인 간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D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각적인 해고는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해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리적 패닉에 빠진 D씨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매매 전담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즉각적으로 전담 TF팀을 가동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입체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의 자료 분석, 대화 내역에 숨겨진 심리적 트릭의 해체, 그리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원천 차단하는 고도의 조사 동석 시뮬레이션까지.

리버티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수비에서 공격으로 완벽하게 전환시켰습니다. (핵심 방어 논리와 구체적인 증거 탄핵 기법은 모방의 위험이 있어 지면에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과: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

이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D씨는 우려했던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직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해결사례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차간단' 성매매나 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연루 사건은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전체 사건의 90%를 결정짓습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검색하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어떻게든 선처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평범했던 일상은 영원히 끝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실력, 다른 변호사들이 벤치마킹하려 해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릴버티만의 압도적인 사건 해결 능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리버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철저한 비밀 보장 아래,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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