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안마방·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혐의-기소유예 

최근 전국적으로 안마방, 스웨디시 마사지,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성매매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기록이 남아 취업, 승진, 해외출장, 각종 자격증 취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매매 전과기록, 평생 따라다니는 '빨간줄'의 공포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으면 영구적인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 대기업 입사 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로 탈락

• 직장 내 징계 및 해고 위험

• 각종 면허·자격증 취득 제한

• 해외 비자 발급 거부

• 가족들에게 알려질 위험

사건개요

의뢰인 A씨(30대 직장인) 는 평소 야근이 잦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웨디시 마사지”, “휴식 안마방”이라는 광고를 보고 방문했습니다.

• 랜덤채팅 어플에서 ‘마사지 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

• 안내받은 오피스텔로 방문 후, 일정 금액을 지급

• 통상적인 마사지 외에 추가 대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입건

단속 과정에서

• 현장에서의 단속 경위서,

• 휴대폰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

• 계좌 이체 내역 등
  겉으로 보기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상당히 수집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단순 마사지 이용 목적이었고, 성매매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조서상으로는 애매한 답변으로 인해 성매매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A씨는 검색을 통해 성매매, 안마방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리버티 대표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마방·스웨디시 마사지·랜덤채팅 성매매 사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안마방·스웨디시, 랜덤채팅 조건만남과 관련된 성매매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속 당시의 조서가 거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1.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상 강압·유도에 가까운 진술을 하게 되고

2. 나중에 번복하려 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휴대폰·계좌내역 등 전자자료가 곧바로 유죄 증거처럼 취급된다

1. 실제로는 애매한 내용이더라도

2.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의도가 당연한 것처럼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처벌 수위에 비해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크다

1.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2. 직장, 공무원·교사·군인, 각종 자격증, 이직·승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안마방·스웨디시 업소에서 현행범 단속을 당한 경우
  

• 랜덤채팅 앱,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에서의 대화내역이 확보된 경우
  

• 이미 1~2회 경찰조사를 받고, 조서 내용이 걱정되는 경우
  

• “벌금 얼마 정도 나오냐”는 말만 듣고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경우
  

• 공무원, 교사, 의료인, 군인, 금융권 등 전과 이력이 치명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사건을 축소해서 생각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기 진술 단계를 허비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리버티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무혐의까지 이끌어낸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대응을 시작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현재 안마방·스웨디시·랜덤채팅 관련
성매매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