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으로 만난 첫 만남, 술자리, 원나잇 이후에 갑자기 ‘강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 실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 어떻게 제가 성폭행 피의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상담·사건 의뢰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유형의 데이팅앱 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 하 성관계라고 믿었는데,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리버티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결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리했고,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만난 사이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의뢰인 A씨는 인기 데이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호감을 확인했고,

주말 저녁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식사와 술자리를 거쳐 자연스럽게 이어진 성관계.

A씨는 이 모든 과정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A씨에게 경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강간죄 피의자 신분으로.

B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고,

휴대폰 포렌식과 소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이었던 A씨는 하루아침에 성폭행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왜 데이팅앱 만남이 이렇게 위험해졌을까요?

최근 소개팅 어플을 통한 만남 후 강간 혐의 사건이 유독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명시적 동의의 부재,

술자리가 동반되는 판단력 저하 상황,

그리고 사후에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이 없는 경우,

결국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이 되고,

이때 어떤 논리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형법 제297조, 그리고 '합의'라는 쟁점

형법 제297조는 명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합의 여부'였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합의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진술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강간죄는 검찰이 '피의자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 주장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를 하며 1년에도 1,0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간 고소나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분석과 변호는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 심리학적 접근과 수사기관과의 소통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설득력 있는 논리가 완성됩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 이 모든 분석 결과를 담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강간 고소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더라도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이해하고

본질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사건은 이미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단순히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증거 배열의 순서와 진술 분석의 핵심 노하우는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승패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략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온 사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과, 이것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왜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탄원서와 진술서, 반성문은 단순한 형식만으로 서술한 기계적인 서류가 될 수 없숩니다.

여기에 제가 수년간 축적해온 양형 자료 작성의 노하우가 결합되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소셜 데이팅 앱, 채팅 앱 만남 후 강간 고소를 당하셨나요?

합의 관계였다고 확신하지만 성폭행 피의자가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버티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조력하며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