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오피•스웨디시 방문하고 경찰 연락 받았다면?[장부단속] 

[성매매 성공사례] 성매매 무죄✅ 경찰 단속으로 성매매 연락? 오피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방문

최근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으로, 수원•성남•용인•부산 오피 스웨디시 단속과 인천 부평 오피스텔 건으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아닌 댠순 마사지 어플 광고(출장마사지, 타이마사지, 스웨디시)를 보고 연락했다가도, 의도치않게 입건(성매매 혐의)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찾았을 뿐인데 퇴폐 성매매 업소였다거나, 전과가 있는 업소여성이었다거나, 추후에 장부기록(전화통화•계좌이체)이 경찰 단속에서 드러나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 장부단속에서 적발된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전에 리버티 성매매 전문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대가성이 부정되었고,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대가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제 금전 수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정확히 어떤 혐의인가요?

우선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제 3자로서의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성매매 장소 제공, 권유, 유인 등 성매매와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금전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의뢰인은 평소처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웨디시 전문 마사지’라는 문구로 광고된 오피스텔 기반 스웨디시 업소를 발견하고 예약 후 방문하였습니다. 업소 측은 ‘휴식형 관리’, ‘전문 테라피’, ‘스웨디시 전문’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고, 성적 접촉이나 조건을 암시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상담 후 안내받은 계좌로 마사지 비용을 이체했고,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뤄진 서비스는 단순한 피로 회복형 마사지에 가까웠고, 의뢰인은 성적인 접촉이 없었으며, 어떤 금전적 조건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즉시 법무법인 리버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입금 기록과
통화 내역으로도

성매매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 간의 진술 충돌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범 체포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좌이체 내역 + 전화 통화 기록만으로도
“사전 성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간접증거로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업소 관계자가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상담하거나 유사 표현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묵시적 계약 체결”로 간주하고 처벌을 시도하려 합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마사지만 받고 귀가하였고, 성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
실제 해결사례와
최신 판례 기반 분석
전략적 변론•대응책

의뢰인은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고, 일정 비용을 계좌이체한 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성매매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백 건 이상의 유사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입금의 목적과 대화의 맥락”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신하였습니다.

사건의 흐름 전체를 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세밀하게 해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의뢰인의 실제 의도’와 ‘현장 상황의 객관적 사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내고자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변론의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 첫째, 의뢰인의 입금 목적은 ‘마사지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문자 및 통화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업소 측은 ‘휴식형 마사지’라는 표현만을 사용했으며, 성적인 표현이나 조건을 암시하는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광고 문구 역시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의 표현 범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 둘째, 입금 당시 메시지나 대화 내용에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조건 제시, 가격 협의 등의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기록과 문자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서비스를 ‘단순 마사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셋째, 현장에서의 접촉 내용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성적인 행위나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기대와는 다른 일반적인 마사지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했고, 조사기관 역시 이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종결

의뢰인은 단순한 방문이 ‘성매매 혐의’로 비화될 수 있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 하에 경찰 조사에 임한 의뢰인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과, 논리적 반박을 기반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해당 내역만으로는 성매매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무사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전과나 형사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흐름 전체를 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세밀하게 해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의뢰인의 실제 의도’와 ‘현장 상황의 객관적 사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닌, 상황별 변수 예측이 가능한 입증된 노하우와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적 설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변호인을 만나는 것

지금도 수많은 성매매 혐의 사건을 마주하며 느낍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게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기에, 리버티에서도 성매매 전문전담팀과 함께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리버티는 앞으로도 성매매 사건을 해결해 온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고,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