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성매매 자수하여 불입건종결(무혐의) 

성매매 자수 불입건 처분, 성매매 초범이 아니지만 처벌받지 않으려면 자수하면 될까요? 업소 여성과의 트러블이나 단속은 없었지만 처벌을 피하고자 자수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성매매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매매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자수 사건에서 경찰의 ‘불입건 처분’을 이끌어낸 특수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성매매 자수로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오피스텔 기반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방문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법무법인 리버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성매매 업소는 특정이 가능했지만,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은 불특정 상황으로 정확한 상대방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

실제 해결사례와 최신 판례 기반 분석
전략적 변론•대응책

성매매 전문 변호사인 저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이미 자수를 한 상태에서 형사처벌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초부터 '불입건'을 전제로 변론의 방향을 치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1. 형사입건의 핵심요소인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및 금전거래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하고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조력에 믿고 따라주시면 단순 방어가 아닌, 양심의 가책에 따른 행동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3. 법리적 의견서와 자수진술서 등을 조기에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형식적으로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설득했습니다.

3.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불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기록이나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수를 통해 법적 양심을 지키면서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초기 전략 수립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이후 본 사건 외에도 다른 방문 이력이 있는 성매매 업소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저희는 각 사안별로 성매도 여성이 특정되는 경우/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 법리적으로 유리한 전략을 설계해 대응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마주하며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전략을 가진 변호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게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기에,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리버티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고,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