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죄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했다 한 마디가 유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통장대여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먼저 짚겠습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첫째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거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됩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로 기록되어 가중 요소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했다는 표현 하나가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접촉 경위와 대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사기방조까지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여한 계좌로 실제 피해금이 빠져나갔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됩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조사 초기에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접촉 경위와 속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어떤 채용 공고나 대출 제안을 보고 접근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대화 내역과 공고 캡처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금전적 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소액이었다면 이를 증명하는 계좌 기록이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공탁이나 피해자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넷째 수사 협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처와 지시 내용을 제공하면 조직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은 계좌 기록으로 이미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되 범죄 목적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본인의 관여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통장대여죄 조사에서 첫 진술이 검찰 송치 의견서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속아서 한 것이라는 주장이 통하려면 몰랐다 진술이 아니라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