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초범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행초범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폭행·협박의 정황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저항하기 어려웠는지, 피의자의 어떤 행동이 물리력으로 작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이를 핵심 증거로 채택합니다.

별도의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

어느 정도 저항하긴 했는데 심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무시했다는 의미로 기록됩니다.

이 한 문장이 폭행·협박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외진 장소, 체격 차이, 지위 관계 등이 종합되면 별도의 물리적 강제 없이도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구속됩니다.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됩니다.

구속 영장 청구의 직접 사유가 될 수 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초범 여부, 우발성, 재범 방지 자료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강간죄는 사안이 무겁게 받아들여져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으려면 조사 단계 초기부터 이 방향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성폭행초범 조사에서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명확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 흐름, CCTV 동선, 만남의 경위와 당일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