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영장 범위 모르고 휴대폰 제출하면 혐의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포렌식수사 앞에서 삭제했으니 괜찮다거나 휴대폰을 그냥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포렌식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EXIF 데이터를 통해 사진·영상의 촬영 시간, 장소, 기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파일이 삭제되어 있어도 촬영 기록 자체는 기기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포렌식수사에서 촬영 기록이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2 삭제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삭제 행위 자체가 기록으로 남고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됩니다.

포렌식수사 기술은 삭제된 파일을 상당 부분 복구합니다.

삭제 시점이 사건 발생 직후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의식적인 증거 인멸로 봅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변호인과 함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포렌식수사 범위는 영장에 명시된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특정 날짜, 특정 앱, 특정 파일 유형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분석을 시도하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포렌식수사를 받으면 관계없는 자료가 추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수사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현장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4 포렌식수사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첫째 데이터 삭제입니다.

삭제 행위는 복구되고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영장 범위와 분석 가능한 자료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추가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포렌식수사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반박 가능한 지점을 먼저 분석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