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좀 이상했지만 한 마디가 작업대출 고의성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작업대출뜻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짚겠습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브로커나 다른 참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연락은 공모 사실 은폐 시도로 기록됩니다.

둘째 관련 대화 내역이나 서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고 증거 인멸로 가중 요소가 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류가 조금 이상했지만 괜찮을 것 같았다는 말 하나가 고의성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가담 경위와 대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작업대출뜻이란 무엇이고 어떤 범죄로 처벌되나요?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구조로 사기죄가 핵심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사문서위조죄, 금융기관 기망은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작업대출 과정에서 통장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추가됩니다.

3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범 전체의 편취금액 합산이 5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본인이 받은 수수료나 관여한 대출이 소액이어도 동일 브로커를 통한 공범 전체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기본 형량이 됩니다.

본인이 한 건만 관여했더라도 조직 전체 피해금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속은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공고나 제안으로 접근받았는지, 브로커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왜 합법적인 절차로 믿었는지를 대화 내역과 광고 캡처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금융기관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하면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수사 협조입니다.

브로커 연락처와 지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조직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은 작업대출뜻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