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연예인딥페이크 제작으로 압수수색 받았다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제작·유포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단순 소지인지 제작·유포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와 압수수색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추적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미 일정 수준의 증거가 확보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증거인멸로 판단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제작·유포 → 집행유예

실제 사건에서 A 씨는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유포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 점을 고려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삭제했으니 괜찮다”,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전체 행위 흐름과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단, 변호인과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작·유포 여부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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