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스토킹처벌법 개정 전 사건 입증하여 반의사불벌죄 적용 

스토킹 범죄, 합의해도 의미 있을까

스토킹 범죄는 법 개정으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해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론적으로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의미가 더욱 크게 평가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지,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나아가 실형까지 이어질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정 전 사건, 공소기각 가능성 존재하기에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전(2023. 7. 1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자체가 유지되지 않아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장기간 교제하던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저희 세륜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야

피해자가 이미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달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동일한 행위라도 발생 경위, 반복 횟수, 이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합의 진행 여부, 진술 방향, 반성 자료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사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