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대리게임으로 처벌 위기라면 

온라인 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계정 거래나 대리게임이 흔해졌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사 승인 없이 점수·레벨·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게임의 공정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주요 유형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게임(랭크 대리 등): 타인의 계정을 대신 플레이해 성과를 올리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작업장 운영: 다수의 계정을 활용해 아이템이나 재화를 대량 생산·판매하는 구조

-불법 프로그램 사용: 오토·핵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제작·유통하는 행위

-환전 및 사행성 구조: 게임 결과물을 현금화하거나 도박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공통적으로 게임 결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 대리게임 영업 → 집행유예

A 씨는 약 7개월 동안 1만 회 이상의 대리게임을 수행하며 약 6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홍보 사이트까지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 형태로 진행된 점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과가 없었던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처벌 기준과 대응 방향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리게임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익 규모

-반복성 및 기간

-조직적 운영 여부

-영업 형태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같은 행위라도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인지 사업 형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게임 관련 범죄는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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