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 실패 9천 채무, 30대 청년의 재기 사례
[개인회생] 사업 실패 9천 채무, 30대 청년의 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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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사업 실패 9천 채무, 30대 청년의 재기 사례 

김민성 변호사

변제율25% 인가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업 경영난과 직원 급여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늘리다

채무의 늪에 빠진 30대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어떻게 상황을 해결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회생의 고수'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

채무 발생 원인 및 개인회생 신청 계기

"직원들 월급은 밀릴 수 없으니까요... 무리하게 받은 대출이 9,000만 원의 짐이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의뢰인은 과거 대기업 마케터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 후 다양한 직종을 경험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5명의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개인 대출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운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가 대출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약 9,00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배달 아르바아트까지 병행하며 버텼지만, 결국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의뢰인은 촬영 기술을 활용한 업무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등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생활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카드대금 자동이체로 인해 통장 잔고가 모두 소진되어 단돈 5만 원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경험을 계기로, 단순한 성실 변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전략

이 사건은 의뢰인의 소득 변동 폭이 크고, 과거 한 차례 기각 이력이 있어

일반적인 사건보다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 실질 가용소득의 재산정 : 일시적 고소득이 기준이 되어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향후 지속 가능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재산정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기각 사유 보완 : 이전 신청 당시 부족했던 서류를 보완하고, 배달 중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를 관련 자료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 변제 의지 소명 : 다양한 직종을 거치며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 온 과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지속적인 변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한 차례 기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 약 9,000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3년)

  • 월 변제금 : 약 90만 원

  • 탕감금액 : 약 6,000만 원

  • 탕감률 : 원금의 약 65% 탕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자. 직시하면 반드시 방법은 생깁니다."

인가 결정 이후 의뢰인은 소비와 지출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으며,

안정젓인 결제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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