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로나 자영업 실패로 인한 3억 채무, 80% 탕감
[개인회생] 코로나 자영업 실패로 인한 3억 채무, 80% 탕감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코로나 자영업 실패로 인한 3억 채무, 80% 탕감 

김민성 변호사

변제율50% 인가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어떻게 상황을 해결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회생의 고수'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

채무 발생 원인 및 개인회생 신청 계기

"19년 10월에 오픈했는데, 딱 3개월 만에 신천지 사태와 함께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40대 중반의 의뢰인은 베테랑 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성실히 모은 여유 자금 약 2억 원을 투자해 호프집을 창업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매출이 좋아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개업 3개월 만인 2020년 1월, 신천지 사태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이 반복되었고, 저녁 장사가 핵심인 호프집에 '밤 10시 영업 제한'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사태는 수년 동안 이어졌고,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주방 이모와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은 매달 수 백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이자만 매달 500만 원...돌려막기로 버티다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강사 수입을 쏟아붓고 대출을 받아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꿨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며 대출 금리는 20%대까지 치솟았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500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한도가 줄어들고 나서야, 의뢰인은 혼자서는 이 거대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결심하셨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핵심 전략

본 사건은 채무 규모가 3억 원이 넘고, 자영업 소득과 강사 소득이 혼재되어 있어

소득 산정이 매우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담보권(별제권) 채무가 얽혀 있어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 투명하고 방대한 소명 자료 준비 : 법원은 채무 사용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거래내역을 엑셀로 일일이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함이 법원의 신뢰를 이끌어 냈습니다.

  • 보정 권고에 대한 빠른 대응 : 자영업자 회생은 보정 사항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방대한 보정 자료를 단 3~4일 만에 완벽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접수 후 단 한 달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 별제권 채무의 전략적 분리 : 수협 등 은행 담보권 채무 (약 2억 원)를 별도로 관리하고, 실제 탕감 대상이 되는 신용 채무 1억 3천만 원에 집중하여 변제율을 최적화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복잡한 채무 구조 속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제적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총 채무액 : 1억 3,000만 원 (별제권 제외)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금 : 약 189만 원

탕감 금액 : 약 7,000만 원

변제율 : 별제권 제외 원금의 50%

"혼자 고민하던 6개월의 시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실천이 답입니다."

인가 결정 후 의뢰인은 "준비 과정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가"며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특히 가압류된 오피스텔 문제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며 다시 강사로서, 사업가로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라며 빚의 늪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명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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