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돌려막기와 사업실패, 워킹맘의 73% 탕감성공 사례
[개인회생] 돌려막기와 사업실패, 워킹맘의 73% 탕감성공 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돌려막기와 사업실패, 워킹맘의 73% 탕감성공 사례 

김민성 변호사

변제율23% 인가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드 돌려막기와 자영업 실패로 채무가 누적된 50대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 부담을 낮추고 채무를 정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회생의 고수'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

채무 발생 원인 및 개인회생 신청 계기

"아이 키우며 생활비 메꾸려 시작한 돌려막기...3~4년이 지나니 6,000만 원의 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온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월급만으로는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역부족이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달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생활이 3~4년 넘게 이어졌다"며 당시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비 지출까지 겹치며 채무는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한 야채 가게마저 재개발로 폐업...통장 잔고를 보며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돌려막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야채 가게 운영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초기 1년은 성실함으로 버텨냈으나, 인근 지역의 갑작스러운 재개발로 인해 단골손님의 80%가 떠나며 결국 폐업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 청소 일을 시작하며 재기를 꿈꿨지만, 이미 불어난 이자와 원리금 상환액은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공명을 찾아주셨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핵심 전략

이 사건은 채무 액수가 아주 고액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 추가 생계비의 논리적 소명 : 의뢰인은 입주 청소 업무 중 발생한 어깨 인대 파열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체출하여 의료비 목적의 추가 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전략 : 서울 지역의 높은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 실제 지출되는 임대료 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거 실태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성실한 변제 의지 강조 : 자영업 실패 후에도 쉬지 않고 몸을 쓰는 현장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해온 의뢰인의 '성실성'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낮은 변제율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인가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 덕분에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 약 5,60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3년)

월 변제금 : 약 40만 원

변제율 : 약 27%

탕감률 : 약 73 % 탕감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여유가 생겨 콧노래가 나옵니다."

인가 결정 이후 의뢰인은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가던 원리금 부담이 40만 원으로 줄어드니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빚 독촉 전화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저축 계획을 세우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가용소득 산정, 추가 생계비 인정, 소득 지속성 입증 등 전략적 접근이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채무 구조가 유지 가능한 수준인지, 개인회생 적용 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적정 변제금 및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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