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억울하다면 피해자 진술 모순부터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짚겠습니다.

1 성추행경찰조사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고 추가 고소와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 진술이 흔들리면 고의성 인정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관련 메신저 대화나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사라집니다.

2 억울한 혐의와 혐의 인정, 성추행경찰조사 준비가 다릅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점을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CCTV 동선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사건 당시 동행자 진술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환 통보 직후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3 진술 일관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처음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있었지만 의도가 없었다로 바뀌면 수사관은 이 변화를 사실 은폐 시도로 해석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첫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심리 상담 기록이 구체적인 감경 근거가 됩니다.

셋째 초범 여부와 우발성입니다.

이 요소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검찰에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첫 진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억울하다면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면 반성 태도로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