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방조까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계좌대여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짚겠습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거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고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웠지만 돈이 필요해서 그냥 했다는 말 한마디가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술 변경은 사실 은폐 시도로 해석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접촉 경위와 대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2 사기방조가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여한 계좌로 실제 피해금이 이동됐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됩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계좌대여처벌 조사 초기에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3 속아서 한 것이라는 주장이 통하려면?

어떤 채용 공고나 대출 제안을 통해 접근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대화 내역과 공고 캡처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접촉 경위와 속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둘째 금전적 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거래 기록입니다.

셋째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공탁이나 피해자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면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넷째 수사 협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처와 지시 내용을 제공하면 단순 가담자로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계좌를 넘긴 사실은 거래 기록으로 이미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되 범죄 목적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본인의 관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