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역고소 받았다면 지금 이 실수만은 피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 고소 이후 상대방이 혐의없음을 받고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직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1 역고소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가해자나 가해자 측 인물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연락은 증거 인멸 또는 합의 종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고소한 것 같다는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허위 인식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고소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소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2 무고죄처벌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 당시 그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혐의없음이 나왔어도 무고죄처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고소 당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3 방어 핵심 자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피해 이후 극심한 회피 증상과 일상 기능 저하, 전문 심리 상담 기록, 피해 직후 지인에게 털어놓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피해 사실의 실재를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들이 고소 당시의 인식이 진실에 기반했다는 논리 안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고소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형량을 낮추는 양형 요소는?

양형기준상 자수·자백은 특별감경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이를 선택하면 오히려 무고죄처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감경 자료 구성과 방어 논리 설계는 사건마다 달라야 합니다.

결론은 무고죄처벌 조사에서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고소 당시 인식의 진실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만큼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