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준강간방조 혐의 무혐의 사례 소개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일행 중 한 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모텔로 이동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는 데 일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 중 1명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함께 이동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준강간방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동행을 넘어 묵시적 동조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직장 유지나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을 ‘묵시적 동조’ 여부가 아닌, 범행에 대한 인식과 행위의 기여 정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로 재구성하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당시 대화 내용,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의뢰인이 범행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단순히 이동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방조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최소화하였으며,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과 의뢰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및 행위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판단 기준이 단순한 동행 여부가 아닌 방조 성립 요건 충족 여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준강간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여를 전제로 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므로, 사건 전후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인식 및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처벌 필요성이 없다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방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사건 해결 역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강간을 비롯한 중대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불송치/무혐의 처분 등을 다수 도출해 내었던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을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