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변호사, 전과·2차례 중한 상해에도 벌금형 결과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이후 다른 날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며, 1차 상해로 약 17일, 2차 상해로 약 198일의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진 점과 치료 기간이 장기화된 점, 여기에 기존 형사 전과까지 존재하였던 사정이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을 단순한 상해 결과가 아닌 갈등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기간 치료일수에 대해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치료기간이 곧 상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상해의 객관적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상해의 중대성이 완화된 형태로 평가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모순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평가는 행위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주변인의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을 포함한 탄원서, 사회봉사 이수 계획서, 정신과 치료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교육 및 치료 계획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해당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절차에 따라 의뢰인에 벌금형이 선고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의 쟁점은 반복된 폭행 행위의 고의성과 범행 경위에 대한 평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기간 치료일수에 따른 상해의 정도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기존 전과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조경력을 10년 넘게 쌓아오며 상해/폭행 등의 형사 사건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대중이 법률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