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소유예]104회에 걸쳐 4천 만원을 편취한 사건 사례 

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업무 관련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급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을 업무비용인 것처럼 제출하여 환급을 받는 방식이 문제되었고, 그 횟수가 총 104회에 이르며 약 4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와 적지 않은 금액이 문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 사법기관으로부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반복 횟수와 금액 규모로 인해 기망의 고의가 강하게 의심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재정리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각 지출 내역과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일부 항목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비용 처리 과정에서의 관행적 요소가 존재했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회사를 기망할 의도로 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금액 전반에 대해 신속한 정산 및 반환 의사를 밝히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사건의 핵심 쟁점을 기망 여부에서 처벌 필요성의 문제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건의 평가가 단순한 기망 여부가 아닌 전체적인 경위와 처벌 필요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평소 성행과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은 반복된 비용 처리와 금액 규모로 인해 기망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으므로, 지출 경위와 관행적 요소,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여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설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안에서는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사건 해결 역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구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하여, 사기죄 기소유예, 경찰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연루된 사기 사건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