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부정하여 무혐의 도출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을(이하 피해자)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주변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이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당시 피해자의 복장 및 상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당시 촬영 상황의 시간·장소·행동 동기 등에 대해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촬영한 사진의 화각, 거리, 각도를 기준으로 해당 촬영이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는 통상적인 시야 범위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전문가 의견 제출까지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된 이미지의 구도와 내용 자체를 근거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무음 카메라 어플 사용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은 촬영 사실 자체가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촬영하였는지와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당시 상황과 사진의 화각·거리·각도를 중심으로 통상적인 시야 범위 내 촬영이라는 점과, 이미지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이러한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무혐의 입증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는 물론, 개별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낸 경험과 더불어,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죄 결과를 받아낸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