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척성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조카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따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을 면하고자 항소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인 조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친족관계에서의 신뢰 훼손, 그리고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태였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양형 판단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친족관계, 반복된 행위라는 불리한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정리한 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1심 양형의 과중성을 지적하고 형량 조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판례와의 비교, 정상참작 요소의 반영 부족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계획적·지속적 범행이라는 평가를 완화하고,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생활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재범 방지 구조를 마련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실형 유지가 반드시 불가피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인식과 변화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의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함으로써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사건이 실형을 유지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교정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변호인은 양형 과중성을 지적하여 형량 조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호인의 경험과 대응 역량에 따라 사건의 진행 과정과 최종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게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 경험과 복잡한 형사 절차 및 대응 전략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해 온 과정은,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