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조세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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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양동안경찰서에서 2026. 1. 27.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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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지인이 피의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수 십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드러나 명의대여자인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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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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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의자에 대한 경찰조사시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진술하고 수사관에게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입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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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명의대여자인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경찰 수사관을 계속 설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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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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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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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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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그 수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세 관련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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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으로서 명의대여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에 의해 고발당하여 경찰조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명의차용자인 실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 부분은 불송치 결정되었고, 명의차용자가 범행을 인정한 부부에 대해서만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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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소명할 수 있으니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사건 등으로 세무조사, 경찰조사 등을 받고 계시다면 조세전문가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요. 그러면 절반의 고민은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