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건물인도청구 방어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와 인도청구 소송이 들어와 생업을 이어가야 하던 의뢰인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셨고, 결국 항소심까지 가는 지난한 소송끝에 승소하여 의뢰인이 사업 터전을 지킬 수 있었던 사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상가 건물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오던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느닷없이 상가 건물 인도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민사상 인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생각치도 못한 타이밍에 사업 터전에서 쫒겨나게 생긴 의뢰인이 다급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먼저 전제사실로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임을 소송상 주장하였고, 동법에 의해 계약 갱신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상대방 청구가 이유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전제로 해당 건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입증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고, 이 부분에 변론을 집중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변론 진행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특징을 상세히 살피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건물 현장을 방문하여 의뢰인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사진으로만 보던 것 보다 훨씬 현장감있게 다가왔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의 특징을 좀 더 사실적으로 서면에 녹아 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결국 저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건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도 항소까지 이어진 상대방의 인도 청구가 모두 기각, 확정되어 의뢰인이 다년 간 이어온 사업 터전에서 갑자기 쫒겨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리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어려움을 직접 공감하고 보다 현장감 있게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사가 직접 해당 건물을 시찰하고 현장의 특징을 서면에 잘 녹아내는 정성을 들였던 것이 승소의 가장 큰 point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