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범죄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성범죄 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여성분)이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상대방이 곧바로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수사 절차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된 수사를 경험하며 무혐의 처분까지 받으면서 상심이 컸던 의뢰인은 곧이어 역으로 상대방에게서 민사 소송까지 제기 당하며 자칫 재산상 피해 발생까지 감수해야만 했던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먼저 저희 의뢰인에게 성범죄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단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 고소 건이 무혐의 처분 나오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저희 의뢰인의 무고 범의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 고소의 동기 등에 관한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각종 사실조회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당사자 신문, 결정적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하며 결국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결국 위와 같은 소송 전략에 의해 소송 막바지에 상대방(원고 측)이 패소가 확실시 되자 결국 청구를 포기하여 사실상 저희 의뢰인(피고 측)이 전부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칫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와 목격자인 제3자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 측에 유리한 증언을 확보했고 이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 처분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