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계약금 반환 청구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인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 계약금과 잔금 등을 반환 요청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에 대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물품인도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뢰인)가 계약 목적물이 약정에 맞게 인도되지 않게 되자 기 지급했던 계약금 및 잔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사자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물건을 인도 받기로 했던 원고가 상대방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과 잔금 등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시효 소멸 사유 등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처 민사 본안까지 올라간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민법상 계약 해제 시점,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 중첩적 채무 인수 유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등 민사소송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쟁점이 법리적으로 다투어 졌고, 원고 대리인이었던 본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와 민사 법리를 정치하게 구성하여 상대방 반박에 재반박 하는 과정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장을 보강하는 다수의 증거 자료들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효과적인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결국 위와 같은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원고가 기 지급한 계약금을 전부 반환받게 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에서 각종 법리나 법조문의 기본적 취지를 재판부에 상기시키는 작업이 승소의 중요한 point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