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상대방의 사기를 원인으로 한 – 전부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로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의 사기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내방 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상대방 측 불법행위가 형사 고소 건에서 명백히 입증된 바 있고, 이와 인과 관계 있는 저희 의뢰인의 손해 부분도 명백히 입증하여 큰 어려움 없이 손해의 발생 사실과 상대방의 불법 행위 사실, 손해의 발생과 내역, 상대방 행위와 손해발생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연이어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형사 고소를 결과를 기반으로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 부터 즉각 형사상 합의금을 받아 피해 상당부분이 보전되었습니다. 사기 사안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서 상대방을 압박했던 것이 주요 point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