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특경법위반(횡령) 137억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경영 과정에서 고발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2022년 한 해 동안 약 137억 원의 가지급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및 용역업체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금 유용 및 회생 절차 중 법원 허가 없는 재산 처분 등 사기회생죄 혐의까지 더해져 경영인으로서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의 조력 및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은 고발 내용의 방대함과 복잡성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전면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경영상 판단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 횡령 혐의에 대한 강력한 무죄 입증: 고발의 핵심이었던 137억 원 규모의 가지급금 횡령을 비롯하여 페이퍼컴퍼니 이용, 인건비 과다 지급, 단체보험금 유용 등 모든 횡령 혐의에 대해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금들이 실제 회사 운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 경영 판단의 정당성 소명: 배임 혐의에 대하여는 당시 회사가 처했던 객관적인 경영 위기 상황을 재무제표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출 감소 및 원가 상승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 속에서 단가 인상은 기업 갱생을 위한 필수적인 자구 노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 기망 및 편취 의사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회사를 살리고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부각했습니다. 경영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고의적인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아닌, 오로지 회사의 회생을 목표로 한 정당한 기업 활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을 통해 고발 내용 중 가장 규모가 컸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배임 및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핵심이었던 거액의 횡령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기업 경영과 관련된 경제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경영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난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회생 절차 중 발생하는 자금 흐름이나 단가 협상 등의 문제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범죄 혐의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복잡한 경제 범죄 고발에 휘말렸을 경우, 초기부터 기업 법무 및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나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고 경영상 판단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