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특경법위반(사기) 23억원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가를 인상해 주면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회생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가 인상 이후에도 회생절차가 마무리될 상황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인상된 자금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의 단가 인상은 객관적인 경영 지표에 근거한 정당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 객관적인 경영 위기 상황 입증: 당시 회사가 매출 감소, 원가 상승(최저임금 인상 등),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음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재무상태표를 통해 상세히 증명하였습니다.

나. 단가 인상의 정당성 피력: 당시 단가는 원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저가 수주’ 상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단가 인상 요청은 기업 갱생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 기망 및 편취 의사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다년간의 동종업계 경험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서, 오로지 회사를 살리고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를 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단가 협상에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라. 자금 유용 주장에 대한 반박: 고소인이 주장한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 해당 단가 인상분이 오로지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였으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를 편취하거나 유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치밀한 변론 결과, 수사기관(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기업 간의 거래나 회생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문제는 자칫하면 사기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경영상 판단을 기망 행위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사기 혐의로 몰아가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기업 법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경영 지표와 자구 노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