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강제추행) 무죄 

1. 사건의 개요

가. 인적 관계: 피의자(학원 강사)와 피해자(당시 18세, 고등학생)는 2019년경 학원 강사와 수강생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

나. 공소사실: 피의자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차량 내, 스터디카페, 교습소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포옹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 상황적 특성: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021년 6월경부터 약 1년간 무료로 교습을 진행하며 겉으로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두 사람 사이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죄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및 대화 녹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과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결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피의자의 수업을 2022년 8월까지 연장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나. 친밀한 관계 유지와 신고 경위의 의문점 제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기에 두 사람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연락이 끊긴 후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피의자의 스토킹 및 협박 행위가 시작된 2022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년 전의 일들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감정이 악화된 이후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실패 강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증거법 원칙을 상기시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짚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처벌 수위 또한 대폭 강화되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에게 구속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제지간이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관계적 특수성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더욱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성범죄 연루 시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법리적·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