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위자료 4,000만 원 전부승소 

[사건 요약]

(1) 원고가 상간남인 피고에게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 피고는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사업상 교류를 하는 단순 지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부정행위가 부존재하고, 인과관계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도 없으니 위자료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원고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 원고 배우자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간남의 뻔뻔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상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