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아버지)은 상대방(의뢰인, 아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함

2. 상대방(의뢰인,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고령, 치매, 경도 인지장애의 건강 악화 상태의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3. 청구인은 아들이 매월 3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함

✅ 대응

1. 부양의무 법리(성년자녀, 부모)

2. 1차 부양의무자(재혼배우자)와 2차 부양의무자(아들)의 부양 우선순위

3. 청구인 및 1차 부양의무자인 재혼배우자의 소득, 국민연금,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함.

✅ 재판부 판단

1. 청구인에게 1차 부양의무자인 재혼배우자가 존재

2. 국민연금 월 약 135만 원 수령

3. 보유 부동산으로 인한 담보대출은 궁핍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4.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 “아들 부양청구인이 현재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궁핍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들에게 법적 ‘생활부조 부양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주문)

• 이 사건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다.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