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기소유예로 방어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경찰에 수회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본 사건의 방향성은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왜 이런 행위에 나아간 것인지와 현재 의뢰인의 상태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심각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편집 조현병 및 망상장애 라는 정신질환이 있었고, 이 부분이 당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부각하고 본 변호인은 반성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진료 등에 집중하였습다.

이러한 점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