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로 종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근로하지 않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였고, 여기에 급여를 수령하고 해당 급여를 다시 아버지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위법한 행위를 한 사건으로 고용 노동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해당 사안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처음부터 혐의 인정하고, 직원으로 등록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부정수급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진솔하게 설명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부정수급 환수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한 결과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방향성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