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불송치로 방어 

오늘 소개할 사례는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만에 연락이 온 친구와 만나 회포를 풀다가 당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친구에게 금전을 차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된 기일까지 해당 금전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차용 당시의 자력 유무를 파악했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차용 용도를 속였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을 한 경우 사기가 성립됩니다.

본 변호인은 차용 용도에 거짓이 없고, 당시 의뢰인의 자력이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를 변제한 사정을 소명하여 기망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당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