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등 사건 항소심 보석 인용 사례 

오늘 설명드릴 사건은 유사 강간 등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하에 보석 신청을 하여 보석이 인용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과 마약 사건 등은 보석 인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게된 본 변호인은 우선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측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현 상황과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성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최대한 집중하였습니다.

합의 이후 본 변호인은 보석을 신청하게 되고, 다행히 재판부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첩부의 보증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보증보험에서도 마약,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보증서 발급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다행히 본 사건에서는 1억원의 보증금 대신 보증서 발급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합의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석은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종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