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1심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오늘 포스팅 할 사건은 일전에 올린 유사강간 등 사건에 대한 보석 인용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사건 내용은 피고인이 교제를 시작하려 한 상대와 술을 마시고 의사에 반해 유사 강간 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 감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구속 수사를 받고 합의가 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보석 신청이 인용되고 그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방향성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혐의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얼마나 집중하는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양형에 집중하여 보석이 인용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고, 설정된 방향성에서 최대한 방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