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호회 모임서 만난 상대 성폭행 신고사건 강간치상-무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동호회 활동을 즐기던 중 앱 기반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쌓게 되었고, 2차, 3차 자리까지 함께하며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호 동의하에 근처 숙박업소에 함께 입실하였고, 대화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인 데다 유죄 확정 시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모임 참석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과정, 숙박업소 입실 전후의 상황, 체포 당시 정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입실 전 CCTV 영상에 포착된 두 사람의 모습과 행동, 당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증거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재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 된 사례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